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대상 사업장, 과태료, 설치비 지원까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정책 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2025년 1월 28일, 키오스크 도입이 바뀝니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시각, 청각,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입니다.
- 음성 출력
- 안면 인식
- 수어 영상 안내
- 점자 표기 및 촉각 버튼
- 조작 위치 하향 조정
적용 대상 및 시행 일정
적용 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 중, 바닥면적 50㎡ 이상
적용 시점: 2025년 1월 28일 이후 키오스크 신규 설치 시 적용
유예 및 예외사항:
2025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1년 유예되며,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50㎡ 미만 소형 매장은 호환 보조기기나 보조 인력 배치 시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소상공인 지원 혜택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합니다.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구분 | 일반형 | 렌탈형 |
|---|---|---|
| 지원 내용 | 키오스크 직접 설치비 | 1년 렌탈료 |
| 지원 한도 | 최대 500만 원 | 최대 350만 원 |
| 국비 비율 | 50~70% | 최대 70% (취약계층은 80%) |
신청 방법:
2025년 2월 말 공고 이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3월부터 신청 가능)
문의 및 정보 확인처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문의: ☎ 1357
- 설치비 지원 문의: ☎ 1600-6185
-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이번 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 그 이상입니다. 더 많은 고객을 수용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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